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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데요6개월이안되구요
질문취지가 무엇이실까요 사실혼관계해소하고자 하나 상대가 폭력적인 거라면 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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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특약사항으로 자동연장이 있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장기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이후 2개월 전에 해지 통지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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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갑보다 비싸게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깡통 주택
피해를 본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매가 실행되는 것이고 결국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되지 않은 보증금 부분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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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내 불법 성관계 및 만남유도 대화처벌
해당 성매매 유도 쪽지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불법 메시지로 SNS 내에서 신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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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있는집에 주인이 월세를 놓으면 불법 인거죠?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퇴거한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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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인줄 알았는데 아파트 계약서
계약 파기를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이나 당월 월세를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양해되어야 하고,아니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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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에 근거는 피해자 일방인가요?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나 진단서에 대해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공소 제기된 경우 증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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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등기해 두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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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의 제3자라면 의사 표시 당시 진의가 아닌 걸 알았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 악의인 점을 고려해 보호 순위에서 밀린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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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실패시 검사님도 금액차 참고해서 기소합니까?
형사 조정에 실패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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