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티켓 판매가 문제되는 건 예매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인데 이미 공연이 지났고 싸게 파는 것이라면 공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권설정을 잔금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려는 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본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은 보통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나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경우 역시 매도에 앞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정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도 위 조건에 동의하였다면 추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나 대출이자의 경우, 상대방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해왔다면 이자 등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혐의가 문제되는 건 편의점 관련 업무방해, 일반인에 대한 폭행 내지 강제추행, 마약 투약 혐의 등이며 일단 출국금지조치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글에 2025년 책을 판다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게시글에 2025년판이라는 내용이 없고 2023년 책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 과실로 구매한 부분에 대한 환불의무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할 수 없으나,소속 직원이 업무를 보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직무정지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납부 통지가 되기까지 말씀하신 기간이 통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양도가 해당 플랫폼 규정 위반일 순 있어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러한 행위까지 추가적으로 하였다면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 영주권의 경우 그 신청요건이 세부 코드(F~)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기본 소양이나 품행단정(범죄기록을 확인합니다), 생계력 등을 고려하게 되고 한국인의 배우자라면 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