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11월8일구약식인데

약식명령언제쯤나오나요?

법원에물어보니까2-3개월걸리다는데

그정도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약식처분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납부 통지가 되기까지 말씀하신 기간이 통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