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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네이버 플레이스 양식 사진 찍었는데 고소 되나요?
본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려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절차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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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민법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말뿐이 아니라 위조된 문서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으로 믿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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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연예인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영상물들
해당 행위 역시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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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일인데 징계 대상인가요?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임용전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관장 재량이 부여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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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법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미리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추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그 근저당이 월세의 일시 지급된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월세를 모두 소진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한다는 것을 특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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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간판에 맞았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간판을 관리하는 점주나 그 건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내용에 따라서는 관리부실에 대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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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정명령 기한이 지나면 칼같이 각하 시키나요?
보정명령이 경과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보정명령이 경과하면 각하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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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이혼하면 서류를 써야 하나요?
별도로 이혼 관련 서류를 기재하는 건 아니지만,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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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로도 청원휴가 가능한가요?
허리디스크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원휴가를 받은 사례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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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전 학교폭력도 고소가 되나요?
10년전에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사건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자료로 미흡하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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