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아지 배변을 치우지 않는 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투기에 대하여 영상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소진한 경우에도 위 부가세의 환급 주체가 임차인이라면 이를 임대인이 환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세무서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과정에서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같은 사건에서 당사자별로 쟁점이 다르지 않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조율해서 n분의 1 하는 형태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려는 것이라면 그 시기를 임대인과 조율해야 할 것이고,임차인을 구하는 것 역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만료 전이라면 본인의 해지를 위해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강요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 방송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한 부분이 협박이나 강요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상대방과 인터넷 방송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자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채권 추심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본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크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팅 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그러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상대가 직접적인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실탄을 사용하지 않지만 적어도 테이저건는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