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었을 때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으로 보았으나, 말씀하신 불균형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따라서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빨리 이루어져서 신청 요건을 갖추셨다면 더 빨리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정한 기간을 변동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다리셔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보험사 측에 문의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서를 작성하여 어느 정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별도로 재판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어느 정도 선임료를 줄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가 매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가 종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다음날부터 30일을 정하게 되는데 다만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 불이행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기일 지정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다른 양형의 사유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정보나 대출 한도를 조회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제공한 후에 취소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면 고의적으로 취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의심되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구형을 고려하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