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번에 뉴스를 보니 야당 유력 정치인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가 되었네요. 집행이 2년 유예되는거 같은데 그냥 빨간줄만 그이는건가요? 외국에도 이런 집행유예제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다른 양형의 사유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