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현금대신 주고나서 취소하는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현금대신에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취소하여 사용 불가하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제공한 후에 취소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면 고의적으로 취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의심되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판매할 당시부터 취소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