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정보 및 대출한도 조회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은행직원이랑 짜고 제 대출한도를 확인했어요. 그게 제 카카오에 알림으로 온거고, 어떻게 처벌되나요, 동생 그리고 은행직원,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정보나 대출 한도를 조회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