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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 질권설정 관련문의 드립니다.
보증사에서 대출을 대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질권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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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파기 배액배상 받을수 있나요?
누가 날짜를 착각했는지에 따라 다르나,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배액배상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적용하긴 어려우나 계약파기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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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속행 배상명령신청 질문입니다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속행된 지금이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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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위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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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적용이 안 되나요?
상대가 휴대전화번호를 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것이라면,그리고 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그 돈의 지급에 대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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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처벌받으면요? 이게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벌금형이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하되 그 집행에 대해서 유예하고 그 기간 경과 시 집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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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나 저같은 경우 카톡 사기 당했는데
보이스피싱은 범행구조가 조직화되어있고 주범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형사 고소 또는 신고 후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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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후면을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라 다르겠지만무리한 차선변경이 차선변경 위반에 해당한다면 후미충돌한 차량이 더 책임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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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관람 관련 궁금증해결
보통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제한되고 경찰 신고 후 대동하도록 하거나 증거보전결정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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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7월 중순에 이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위 특약사항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 만료와 시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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