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템퍼링'의 경우 계약 위반이나 해당 스포츠 협회 규칙 위반에 해당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이나 규칙 위반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가 입주 전에 장판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전이거나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특약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하고,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협의 사항이지 임대인에게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서 개인회생 등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동일합니다.최근 정산 지연으로 이슈가 되었던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개시중인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적어도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곧 제출할 예정이라면 변론기일에 해당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그 이전에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종결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단계라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와이파이 내 범행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협조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집에 와서 확인한다면 해당 와이파이 로그 외에도 컴퓨터 접속기록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참고인 신분이라면 협조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요금을 정식으로 징수하려면 주차장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외부차량에 대하여 제재적인 성격의 주차요금 징수를 하려는 것이라면,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해당 차량에 주차요금 징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미수가 어느 단계에서 조사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지한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과태료는 보통 4~10만원 범위 내이고 차량 종류나 위반지역에 따라 상이하며,신호위반에 대해서 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나이나 부부의 소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6‐70만원 정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