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사업자를 2명으로 대표로 만들수 있나요?
법인이 아님에도 2명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으려면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대표로 함께 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3
0
0

사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점유하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하지 않나요?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 건물을 통해 토지를 점유하고 부당이득 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0
0

정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요?
신속하고 간명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상정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걸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3
0
0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부터 검토가 필요하고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표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2
0
0

FC온라인4 통매음, 모욕 고소 질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위 표현을 모욕이 아니라 성적 욕망의 충족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여야 통매음이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2
0
0

만취 후 실수로 다른 층의 도어락을 눌러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사과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좋아보이고,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2
0
0

버리고 간 물건에 대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싸우다가 두고 간 물품을버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이를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2
0
0

법적 소송다툼에 사용할 증거는 어떻게 저장해놓아야하나요?
해당 내용이 전체가 나오는 것이라면 캡쳐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하여도 무관하고 반드시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5.02
0
0

부모랑 연 끊고 자취하고 싶어요 아님 입양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후,본인 의사대로 보호기관에서 지내는 것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2
0
0

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이 궁금하네요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정하고 있는데 모르는 성인이 행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등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