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군의 경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에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이라면 철거 및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게 아닌 이상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영세 사업체라도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가족에 대한 사항이어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다시 카테고리를 생활 쪽으로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질문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해당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그 결과 확인을 위하여 일단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나 폭언에 대해서 제삼자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혐의만으로는 체포나 구속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월 11일까지라면 13일은 두달 전 통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기 연체 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배상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건 번호에는 본 사건인 고합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라는 점에서 신고를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해킹당했다는 걸 소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면 당장 소재파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에서치료비를 대략 정하여 미리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담보를 제공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은 기본적으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