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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상병 특검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할수있나요?
해당 특검이 추가 상정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의를 통해 요건을 갖추어 결의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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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이 잡혔고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가요?
해당 재판에서 준비 서면에 대해서도 주장을 펼치거나 진행할 게 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게 좋고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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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회사관련 정보를 준 건 맞다면 대략적으로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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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 조작 잠금을 풀고 인형 뽑아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당 기계의 비율에 대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일단 해당 점주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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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대학에 왔는데 가해자가 교수님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은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이나,최근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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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끊고 지내는 가족에게 제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미리 유언 등 방법으로 상속의 방법을 정해두거나,미리 재단에 환원해두는 방법으로 준비해두면 유류분반환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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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사기(맞고소, 무고죄)
상대가 고소하기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나이를 속여 고소한다고 한 부분이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공갈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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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 매수 시 질문
말씀하신 상황에서는어떠한 하자가 있을지,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모호한데,결국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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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안해도 중계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단순히 소개만 받고 가계약이나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그로 인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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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위약금10%없이 전액환불
계약을 직접 진행했거나 해당 헬스장 관리자가 전액환불에 대해서 확인한 녹취록이 있다면,이후에 이와 달리 주장하는 경우에도 전액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불이행 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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