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롤 게임중 욕설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은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0
0

특수폭행 관련 궁금증 및 질문……..
각자 다른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그러한 범행을 모의 실행한 것이라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0
0

화장실 수리 업체 실수로 수도요금이 과다 발생했는데 업체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수리 업체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책임이 8대2까지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0
0

상가 임대차 계약 무조건 2년을 해야하나요??
1년씩 재계약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상임법이 적용되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0
0

금융거래사실 제공 통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이 아니라 경찰에서 조회한 것이라면 본인과 거래한 사람이나 본인의 거래 내역 중에 범행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5.01
0
0

다른 사람의 에스크(익명질문함)에서 저를 까내리고 욕하는 걸 봤어요
해당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0
0

임차인이 집안을 습하게 써서 생긴 곰팡이 벽지도 집주인이 바꿔줘야 할까요?
해당 집의 구조 사항 발생하는 곰팡이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에 특이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0
0

고객이 다쳤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다친 이유가 의자 위에서 놀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해당 업체 측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0
0

토지를 빌려주고 임차인은 그 위에 공장을 지어 일을 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 폐업하게 되면, 원상복구비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폐업한 것을 고려하면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할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0
0

가족간에 차용증없이 은행으로 송금한 대여금 받을수 없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되고상대방이 증여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고액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