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집행 비용은 집행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수십만원 범위 내라는 점에서 크게 고비용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현재 조치가 마땅하지 않고관리사무소나 제3자를 통해 항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한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과정에서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다투어 분할하거나,이혼 이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 연금을 분할하기도 합니다.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으로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경우,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고 선고를 들으면 미리 알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통화내용 자체도 증거능력이 문제되는데,이를 해킹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면 더더욱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받는 것이라면 기존 임대인과 직접 작성할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지를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기존에 밀린 공과금 등 납부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추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와 무관하게 그 사업주에 대한 내용을 사실만 적어서 올리는 경우 업무방해보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계좌로 입금한 점에서 반환 역시 안전거래를 이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반환받은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게(전형적인 삼자사기 수법) 아니라면 계좌 안내하여 환불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괜찮다 하여 자리를 떠난 경우에도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거나, 적어도 고소장이나 진정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어 혐의 확인 후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