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가 최근 사기 수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설령 그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면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본계약에 버금갈 정도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몰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경찰에서 범행도구로 압수하여 보관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을 거부하는 세대가 공용배수관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공용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공용배수관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도면 없이 입증가능하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한 이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해지를 명확하겠다면 언제 배당요구를 하였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신 후에,해당 배당요구한 사실과 문자,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안은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법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아는 것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주소나 성명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을 낮게 잡은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 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잔금이 제때 지급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마친 후 거짓된 증언을 한 경우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실수로 거짓된 증언을 한 경우,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고 취지가 거짓 증언에 해당하지 않아야 위증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이미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어 온 상태였다면 재산 분할의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