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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임대 목적물을 있는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 없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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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 인정이 되나요?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에 대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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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1개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CCTV 등 확인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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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걸려서 음주측정 가능한가요?
음주 측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강압적인 측정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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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서 입주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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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추측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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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을 해서 보와수사요구가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서 사건을 받았으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경찰에서 요구받은 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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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음란한대화를하게될시 처벌받을수있나요?
챗 gpt를 이용해 해당 프로그램 대화를 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AI를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허위 음란물 제작 반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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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임은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가,그 임무에 반하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회사라면, 그 업무담당자나 대표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해우이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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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 사기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5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일시, 통상적인 형량이나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부저사용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합의금은 사건마다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통상적인 합의금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습니다.소액사건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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