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을 검거할 때 사용한다기보다,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예컨대 증거가 진술뿐인 경우)이나 피의자로 추정되는 여러 명 중 누군가 범인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보통 전자의 경우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탈퇴하였고 실제로 물품을 보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택배사로부터 분실 보상을 받는 곳이 사기 고소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서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속을 숨긴 부분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주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초범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 내지는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의 음주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음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강제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온 사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청약통장의 유무가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통장의 납입액이 재산에 반영되어 변제금의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에 대해서 증여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다면 추후 상대가 지급을 구할 때 앞서 그렇게 답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양측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고 수차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수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산업재해를 정하고 있어 그 위반 여부를 위해서도 피해 정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자가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여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한 경우,범인도피나 범인은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