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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도난 A업체가 B업체에게 자재대를 양도했는데 A업체에게 오입금하였을때 B업체에게는 그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금해도 되나요?
이미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그런 실수를 한다면 해당 양수인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수로 입금한 부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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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반듯이 물리력이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어떠한 유형력의 행사없이 언어폭력만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협박죄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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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파산은 해당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고,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초과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을 때, 변제계획안을 통해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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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짖는 강아지 법적처벌 유무.
짖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짖어서 이에 놀란 행인이 넘어지는 등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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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점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후부터이므로 다 뺐을 때가 맞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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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 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특검은 일단 해당 사건이나 대상자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하여야 하고,그때부터 수사 시점을 그 법안에 포함하여 정하기에 그에 따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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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반의사불벌죄란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그러한 의사표시 전에는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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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인 1메뉴 규정, 합법인가요??
1인 1메뉴 강제라든가, 노키즈라든가 하는 것들은해당 영업소의 자율적인 영업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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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 화재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 하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임차인의 책임 영역 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건물주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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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성추행 죄가 성립이 되나요?
해당 행위가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기에설령 강제추행이 성립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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