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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또는 당사자간 구두계약 내용에 대한 녹취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고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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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종료관련 질의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그 이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원상복구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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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다른사람명의에 신용불량자는
신협은행이 아니라 신협중앙회에서 개별지점마다 운영하는 지점의 경우,그러한 신용불량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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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후 취소하면 변호사 비용
위임계약서에 정한 바가 우선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이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진행이 중단되고 그대로 위임계약이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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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대여 신청 후 취소했는데 포장비를 이유로 2000원을 빼고 입금한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 2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 없이 공제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다만 사안은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할 건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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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상대방을 오해해 더치트에 등록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오해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그 이후 삭제된 부분이라면,상대방이 더치트 등록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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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질문
서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그러한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 등 관렵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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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근친영상 판다고 하여 돈을 줬더니 협박하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 없다면 아청물 구매 미수거나 미수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최근 유행하는 사기공갈 수법으로 본인에게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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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려는 자세만 취해도 폭행죄인가요?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단순히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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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자극해서 병이 악화가되면
어떠한 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병이 있었더라도 이를 확대하거나 그 피해를 가속시킨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신질환이라면 실무적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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