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익명의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 요구나 본인의 피해에 대한 걸 어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하더라도 수사 진행 중에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 규정을 찾으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민법 입문 등 서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기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원룸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인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누군가의 돈을 찾은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찾아주면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고 금전의 경우 보통 10%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이행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고택배비 명목의 비용 역시 변심으로 환불 시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반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조는 2인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나, 노동조합은 설립총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규약에 의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맞이하거나 어느 한쪽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아직 언제 해결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이라면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서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다만 결국 남은 수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소음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나서 제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