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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모욕의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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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음주 처벌 질문드립니다
매장내 음주에 대한 처벌과 임금체불은 별개이고설령 전자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지급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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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읍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가령 그러한 악플이 본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본인에게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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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 이나 폭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안에서 승무원에게 폭행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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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서의 통매음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위 악플의 성적 욕설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후자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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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관련이 궁금해졌어요.
근로계약은 근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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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표정, 눈빛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 추행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는 강제 추행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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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라인으로 넘어간 대화,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상대방이 위와 같이 대화하며 먼저 사진을 보내는 등 대화를 유도했다면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도용된 점에서 상대가 사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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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도 명예훼손&모욕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대신 진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닉네임 활동하는 카페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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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견적서에 주의사항 등 삽입해도 괜찮나요?
계약당사자가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한 부분을 양지하고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그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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