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소유자하거나 임대 권한이 있는 것인데 신탁등기에 대해서 그 등기의 설정 경위를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고 알지 못하더라도 신탁 원부 등을 확인해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어떠한 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 약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다만 위 내용을 문제삼으시려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퍼트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나 스팸 건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관련 어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서비스 제공사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험을 통해서 대물 처리가 완료되었고 범칙금도 지급한 상황이라면 민사상으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송 전 단계에서 당사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과실로 인한 손해 확대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누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면 전문가가 아닌 만큼 그 과실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그 보관 기간이 짧은 걸 고려하면 그 확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도로 증거 보전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가급적 신속히 그 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그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이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표현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나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소음 시간대나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웃사이센터의 층간 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