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동의없이 명의도용,사무서 위조

Question

정수기렌탈문의입니다..상대방 여자가 오빠명의로 비데랑 인덕션을 렌탈해서 쓰고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그래서 통장도 압류되고 카드도 못 쓰게 됬어요..그래서 몇일전에 갚고 풀었는데 너무 괘심해서 고소하려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명의 도용에 대한 경위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상대방의 명의 사용을 동의하였다가 추후 철회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