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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재물손괴 될까요?
담배냄새로 인해 재물이 손괴된 건,관련 사례가 없고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악취에 따른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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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어디서 말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해당 내용만 알고 다른 정보로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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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당사자가 자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첨부하거나 지장을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민 형사상 합의 중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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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자격시험 중증 지적 장애인도 봐도 되나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여 한자 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점에서 미리 접수 당시부터 고지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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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을 오래연체하면 회사로도 전화가오나요 ?
유명 카드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추심 업체가 아니고서야 회사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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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상대방 소유물 파손 한 경우?
그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밀치면서 발생한 사고나 잘 보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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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지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정해 주나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고,이때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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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사기신고후 경찰서방문할때 다른 경찰서 가도되나요
관할서로 나온 곳으로 가야 합니다.이미 신고 등록도 마친 상태라면 더더욱 그러하고, 실제로 서부경찰서에 가더라도 등본주소 기준으로 조사받게 안내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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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기범 구속 가능성있을까요??
구속가능성은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고,구속영장실질심사도 받아야 합니다.다만 재범이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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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을 전세금으로 경매 받을수있나요
본인이 최우선순위이고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그에 기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신청 절차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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