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다르나, 내용 확인하여 통화상 공제에 대하여 동의한 점에서 전액환불을 받기에는 증거면에서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 실제로 그러한지 알 수 없는 점, 상대가 신청 등 하겠다며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이 방대하다면 중간 중간 무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며 전체 대화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부모에게 사용하게 하였고적어도 해당 휴대폰의 사용자인 부모의 동의 하에 계약서 등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대리점에 사문서 위조 등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CCTV 위치와 일시를 안다면 수사관이 확보하여 확인해볼 것이나 위치나 사양에 따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환가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갈라져있다고만 말하고 사진이나 직거래로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환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과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적인 연락이 사건 진행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지언정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익금 배분 약정이 있다면 그에 기하여 청구 가능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수익배분해야 할 금액이 무엇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