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관련질문입니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Question

울팀이랑 싸우다가 내가 번호 깠는데 상대가 제가 번호로 토토사이트랑 보험상담신청 한다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진 않은거같은데 말로만 저렇게한거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 번호로 토토사이트와 보험상담신청을 하겠다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 실제로 그러한지 알 수 없는 점, 상대가 신청 등 하겠다며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