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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격표에 현금가써놓는건 불법인가요?
여신금융법에 따라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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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면 무조건 퇴원해야 하는 것인가요?
병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 입원 처리하였던 내용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퇴원 주최할 수 있는데,본인이 그 증상을 얘기하고 입원을 이어가거나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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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신청 아무나 할수있나요?
가압류는 본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본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나 임차인 그리고 매수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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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죄 처벌 가능한가요?
고소장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부모님 동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cctv 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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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상대방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게임 내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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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기기반납 후 회사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본인이 반납하고 가는 걸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확보해두어야 하고,CCTV를 확보해두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공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여야 무고죄고 의심되어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진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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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각각 성립의 차이와 처벌?
공연성이나 특정성 면에서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나,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고,둘다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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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난친 사람 법적처벌은?
장난을 쳤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하여 그 사람인 척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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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예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노쇼방지 차원의 예약금에 한한다면,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해당 사유는 본인에게 특유한 것이라서,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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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이 많은데 수신거부를 눌러도 되는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신된 메일이라면 수신거부를 눌러서 수신거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싱메일도 있기에 모든 메일이 그러한 방법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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