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단순히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정도가 중해지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위와 같은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소위 뺑소니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며물피도주의 경우 결국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파손이나 외관상 흠집이 없고 그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절도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경우 별도로 민형사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형사상 책임의 인정이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위약금 규정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규정이 우선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고 사안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이후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그 혐의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내지 구공판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인 교차로 신호 위반이라면 7만 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그 2배에 가까운 13만원이 기준이 됩니다.특히,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와 이해관계자(제3자)와의 나눈 대화라면 원고가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 이상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