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회생 중인데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어 재신청하는 경우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재신청 과정에서 앞선 폐지결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0
0

보증보험 가입되지 않은 보증금 증액분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신고된 게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나머지 보증금 부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선순위채권에 해당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이사계획이 없으시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0
0

개인회생중 납입금을 3개월 납입을 하지 않으면?
3회차 미납부터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게 좋고,이미 회생진행중이라면 신용정보사의 우편물과 별개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8
0
0

형사사건 입건가능성있을까요??
해당 게임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운로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다운로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속사례 자체가 적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0
0

형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민사소송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 당시 민사 합의도 같이 하였다면 민사소를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소취하 시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만 환급받게 되는데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해 합의금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8
0
0

상대방과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법위반인가요?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하고 본인이 듣는 것은 문지되지 않을 것이나,제3자에게 그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0
0

사업자증록증을 내는 것과 법인 중 뭐가 나을까요?
세무 컨설팅 부분은 여기보다 세무 부분에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업종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 여부에 따른 혜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8
0
0

총선이후 교섭단체 구성여부를 두고
교섭 단체의 경우 정당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급하 이렇게 된다는 점과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국회 일정과 관련하여 조율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0
0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속 번호를 바꿔가며 동일인이 방해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면, 업무 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0
0

아래 내용 무고죄로 신고시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택배가 움직이지 않아 임시송장번호로 생각하고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무고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