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연장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별도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게 아니라면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 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첨부 화면은 적어도 판결 선고기일로부터 일 주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하고 오늘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참고서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판결문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결정문의 별지목록 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살펴보시고 가압류할 채권액이 천만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될 것이나 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사건의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대략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시받은 금액을 검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협의를 할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친의 위임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표현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길거리에서 벌어진 점에서, 살인죄가 적용되긴 어렵고 그러나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당시 실제로 흉기를 들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살인 미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 역시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본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