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서 검토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상의하진 않습니다.재판에 출석한 경우 대리인과 당사자는 나란히 앉게 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는 준비서면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피뎀을 증상으로 인하여 발급받아 복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다 복용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으나 일요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한 것이 확인된다면 위험운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 없이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식량 감정을 하기보다 소 제기 후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비용은 해당 측량 범위나 감정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 토지의 경계 측량 자료라는 점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전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후라면 계약 해지 및 그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금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잔금수령권한을 받은 경우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위임장 등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지시등을 키도록 하고 있고, 그 위반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 명령은 기소가 제기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당 검찰청에서 형사 조정 관련 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 외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