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위 각 호 살펴보면 기소유예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형 등은 그 금액에 따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 증식하거나 배우자가 이에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을 당첨 이후 장기간 관리한 경우에 재산 분할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명만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어렵고인스타에서 실명과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역이나 연락처 등 명확하게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검찰은 2007. 12.경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해당 인물이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인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신의 계좌를 일임한 부분도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사행성에 중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박으로 얻고 잃는 그 희비 자체에 중독된 것이기에 환전가는성은 그 다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므로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더는 지정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 자녀가 동의하거나 먼저 연락하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과거와 달리 호적 관리는 해당 종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종중의 호적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행정상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고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체납의 경우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고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체크에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비용은 변호사마다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구나 간단한 상담은 3만원에서부터 10만원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무사와 변호사 상담 비용을 비교하더라도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