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로 출퇴근하기에는 다소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한다면 출퇴근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다만 일시적인 전근에 불과하다면 주말부부를 하시는 것도 체력관리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한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어떤 정신병력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아직 시청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의 경우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반드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도 그 가압류가 소액에 해당하고 다른 제한 물건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세권 설정을 통해 우선 변제력을 강화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견물 생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업무상 횡령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 가중처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촬영하는 경우, 주요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인데, 위 사안은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300만원 정도라면 월세가 몇개월치 정도에 그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거주하면 될 것이나상가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 등 거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이나 대여에 대한 녹취파일이 있다면 그러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당므으로는 그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범인이나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 체포된 경우에는 그 중 누구에게도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1명에게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다른 한 명에게도 피해금을 민사상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