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검법이란 어떤경우에 발의하는건가요?
특정한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과 별도로,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안을 발의하여 수사하게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5
0
0

이것도 사기인가요 궁금해요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을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5
0
0

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실화죄 등이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0
0

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건이 각각 절도죄로 입건될 것이나,한꺼번에 하는 경우 상습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0
0

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다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0
0

운전시 청각장애가있는데 보청기안끼고 운전하면어떻게되나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5
0
0

민사소송 해야하는데 인적 사항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민사소송을 성명 불상이나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 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15
0
0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다운로드 처벌?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직후 삭제하여 더는 이용하지 않는다면 적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0
0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통매음은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경우 상대방의 반응이나 프로필 등에서 유도한 부분이 있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0
0

뒷말 뒷담화를 공론화 할 시 문제여부
다른 상사에게 보고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행위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