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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구두로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부제소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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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개통 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통깡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무엇보다도 개통깡을 해준다고 하며 명의도용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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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별도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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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고기와 야채를 굽다가 불이났을때
민사적으로는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와 일반물건 방화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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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로 강요를 하는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인이 제시한 방안보다 과한 건 맞지만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이나 그에 따른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협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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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단 상대와 협의 후 점검을 받아보시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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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사고 당시에 이미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제시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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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입증/첨부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증 서류에는 이해하신 대로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 서류는 이외에 필요한 소송 관련 서류(등본이나 인지대 납부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서증번호는 증거의 순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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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절도 합의금 적정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라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 금액의 세 배 이상의 금액이라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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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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