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포커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외 포커 대회는 상금이 주어질 뿐 실제로 판돈을 사용하지 않고,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도 프로포커가 활동 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4
0
0

미성년자 노상 음주 훈방처리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훈방 조치로 마무리 되었고 별도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부모에게 별도로 연락이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제가 학원벽에 있는 플라스틱벽을 부쉈는데 소송 당하나요?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4
0
0

전화번호 개인정보 신고가능한가요?
분쟁이 있어서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고 거기 나오는 안심 번호로 연락한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중고거래 입금 완료 후 판매자 취소 요청 시 문제가되나요?
하자를 안내하였음에도 상대가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그럼에도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0
0

고소 취하후 몇년 뒤 재발생시 재고소 불가?
몇 년 뒤에 다른 사건으로 또 협박이 발생한 것이라면 앞선 고소 사건과 별개로 다른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소액사기죄 불송치로 끝나게 될까요?
신고 접수된 부분은 형사 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여러차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환불하겠다고 하다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 즉결 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사문서 위조 벌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사건에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해당 부분을 추가하였다면사문서변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 처벌 내용과 합의금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폰 배상 , 과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일행들이 공공장소에서 장난을 쳐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은 거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4
0
0

통신사가 일반적으로 일부인터넷서비스를 끊을수 없는 법률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통신사가 이용자가 특정 OTT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