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이 청소년인 걸 알고도 청소년유해물품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나 그보다도 병과되는 영업정지처분이 사업주 입장에서 큰 타격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벌금지명수배되었다가 집행불능으로 끝이났는데
벌금형의 경우, 집행불능인 경우에도 해당 벌금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강제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소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0
0

제가 휴대폰 구매 사기를 당했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해 특정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0
0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단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기획 하에 그러한 저작물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0
0

비접촉 교통사고 접수 가능할까요?
일단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시어 본인도 비접촉 사고를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3
0
0

돈 빌려간 뒤 갚는다는 말만하고 안갚으면?
상대방이 자금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렸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0
0

낙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유가 뭐죠?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개정 시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0
0

소액 계정거래 회수(구매한지 1개월이내)
1개월 이내에 회수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0
0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사상 합의의 경우 상대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민사 소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형사상 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13
0
0

남편이 대신 합의중인데 합의과정에서 본인이 아니어도 괜찮은건가요?
합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진 않고 합의서 작성만 본인의 의사로 직접 하신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