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하여도 상해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했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 전 안내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종결 건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음식점 음식료의 경우,민법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지급을 구하여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소멸시효 적용을 피하려면 결국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 내지 업체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외상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정 절차를 버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행을 고려하더라도 7개월이 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사건 번호 확인 후 직접 진행상황을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문을 닦아낸 경우에도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증거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경우 소모품이라고. 그게 어렵고 말씀하신 조건을 고려해도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용이 어렵게 하는 것은 계약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중이라면 말씀하신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균형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행법상 게시 중단을 요청하거나 형사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합의만 국한하여 판단하더라도 현재 당초 진단된 내용과 추후 진단된 내용의 차이가 있고 향후 치료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무엇이고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누구의 주장에 무게를 실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