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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처벌받나요?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도록 방조하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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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당사자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기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친권자에게 사기 피해와 관련해 연락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거나,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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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가압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야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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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하게되면 형사적처벌가능성 큰가요?
상대방에게 계정판배 후 임의 회수한 경우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협의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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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이름 +실명+욕설로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하나요?
대학교와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가 모호하고 그 이름이 흔한지 아닌지, 과 등으로 더욱 특정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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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퇴사 시 선연차사용에 대한 급여차감관련
그 일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연차분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노동청 진정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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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 사기 화장품 부작용 계약취소
해당 업체에서 환불에 불응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해당 화장품이 실제로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되어 판매되는 제품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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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식대지급하라고 부당이익금건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의의신청될까요?
이의 신청하시고 기존 진정 건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입증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건 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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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시 상대가 큰사고도 아닌데 상대방 차주가 과장된 보상을 요구한다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좋고 입증 없는 과도한 요구에 반드시 응할 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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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 변호사 만나기전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확보해두면 자료를 미리 선임단계부터 전달 받는 것이므로 다른 경우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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