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병을 숨기고 있다가 옮긴 경우에 상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경한 범죄를 반복하여행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지언정, 어떠한 중범죄로 법정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폐지된 게 아니라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집행을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 세 명이서 있을 때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제 혜택이나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수리 범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작(해당 법률에서는 허위영상물 등 편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이 캄보디아나 중국 등 사법부의 영역이 닿지 않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법 공조도 어렵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은 국외발신 문자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본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차량을 막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멈춰 세운 것이라면,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보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