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의심차량 쫒아가다가 사고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음주운전의심차량이 보여 그 차량을 쫒아서 차량앞을 막았는데
음주의심차량이 막은차량을 추돌하게 되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하게 된다면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손괴죄 등이 문제될수 있으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막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멈춰 세운 것이라면,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보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