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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피해를 당하고 재판이 끝나고 종결되면 다른 여죄 및 배상명령신청에대해
배상명령은 항소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확정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사기 행위와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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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청소년이랑 술을 같이 마시면 범죄인가요?
성인이 직접 청소년 유해 물품인 술을 사서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같이 마시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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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더치트 등록후 통화기록 뭐인가요?
질문하신 부분은 더치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 카테고리에서 더치트의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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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중 한명 사망시 나머지 한명이 다 가져가나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그 공동명의의 지분을 가져갈 뿐이고,나머지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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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주차자리 맡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해당 주차 자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막는 행위는현행법상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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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동순위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협의상속하는 경우에는 협의상속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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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운전 적발시 동승자처벌
음주운전하는 걸 알고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다면 방조범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사안마다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여 죄를 적용할지 여부 등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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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좌 거래 조심해야 하나요?
삼자 사기에 연루되셨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도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따라서 계좌지급보다도 지급과정에서 플랫폼의 중개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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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 지인이 개인회생 한다고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건, 어떠한 일시에 누군가와 작성된 계약 내용에 날인된 인감이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추인케하는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도장부분만 보내도 얼마든지 스캔하여 해당 도장부분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위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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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멀로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접수해야될까요??
증거위조죄가 문제됩니다.동료근로자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고,증거위조죄, 회사측은 증거위조에 대한 교사죄가 각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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