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합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발되는 경우에는 이 회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하겠다고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인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더 임대가 가능하다고 번복한 것이라면 계약금 상당 손해를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장 누수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책임을 부인하고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1년 전이라는 점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상대방이 누수를 인정하고 도배 보수를 해준 부분들이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변호사로서 인한다기보다 법률 지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사내 변호사 이외에도 법률 AI나 딥러닝 등 새로운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고 증여의 의사로 사귀는 사이라거나 그 전 단계에서 주게 된 것이라면 그 이후 관계가 잘 되지 않자 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불구속 송치는 혐의가 인정되나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 관한 민원은 해당 협회에 제기할 수 있지만, 곧 해결될거라는 식으로 말한 것 정도로는 임차권등기가 없을 거라고 보장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 과실을 이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소송 진행중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보통 전자소송에서 일반소송으로 바꾸는 경우는 없어서 해당 법원이나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