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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의 실질도 갖춘 계약이라면,이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으나 전세권에 따라 경매실행 등이 가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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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각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과거 민법에서 혼인관계 중 각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개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혼인 중 각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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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발생후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
실업급여 내지 구직급어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서 지급대상이 됩니다.현재 소위 투잡이라면 다른 부분까지 퇴직 후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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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관련 증거보전청구결정이 났는데 모텔에서 비협조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데,현행법상 비협조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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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걱정,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개인정보가 제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소가 자체가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가 그보다 부담스러워서 선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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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만둔지 일년지난곳에서 돈을요구합니다.
해당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이후 보고를 받지 않은 부분이 상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1년이 지나서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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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서 각각 한부씩 보유하고 있어야하나요?
차용증도 다른 계약서처럼 서로 그러한 계약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모두, 쌍방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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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리고 상대가 안갚았는데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성립되나요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도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단순히 빌리고 안갚는다고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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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도와주세요
검사 처분이 내려졌다면 약식기소로 보이는데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됩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과한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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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빌린지 2년이 지나면서 아직 일부만 갚았는데 사기죄성립이되나요
대여할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되고,이후 손절하면서 갚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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