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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이 무단으로 신원조회한 정황이 있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형사 고소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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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나요?
소위 말하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며 사고 후 미 조치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당연히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 수위가 경미한 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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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먀음으로 고소댱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본인이 한 사실이 맞는지 그 표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통매음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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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일반인도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을 받거나 후보로 출마한 경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위 여부는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일 뿐,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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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꽃 구경중 어른이 다친경우 관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당 업체에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돌이 누구나 밟으면 다칠 수 있을 정도인지 등 적으로인 사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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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산에서 유류분이란 무슨말인가요?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상속은 그에 맞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유류분 반환 제도를 두어서 상속인이 망인의의사의 관계없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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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마음대로 번호를 줬어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임대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 적용이 어려운 점, 리모콘 전달을 위해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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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결국 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이 문제되는데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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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이 적힌 법원특별우편송달 포스트잇이 현관문에 붙여져 있어요
법원 송달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명을 기재하고 포스트잇 형태로 법원 명칭없이 개인 연락처를 남겨두진 않을 것입니다.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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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르는 카카오톡 아이디 유포 고소
본인이 그 ID를 유포한다는 거의 없이 알려줬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명의도용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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