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살인할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피해가 없는경우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예를들어서 A가 죽었고 가해자가 B인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C라는 사람도 A를 죽이려는 의도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의도대로 되지않았고 결국 B의 단독행동으로만 죽었다는걸 알게되면 어떻게되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c의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가 살인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B로 인해 완성외지 못했다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