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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애매한 사기 질문 입니다
착오하여 잘못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환불 사유는 해당할 수 있으나,기망의 고의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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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으로 재산분할이 되나요?
전업주부도 5년이나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동재산의 관리나 증식을 고려해 5:5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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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에게 공부할 시간을 준다는이유로 무보수근로 시킬 수 있나요?
근로 시간 중 일정 부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관계의 지배 속에 있다면 근로 중이므로 무보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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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보이스피싱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처볼받는건가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제공하였다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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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한 식당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유해물품인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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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질문 입니다 살려주십쇼ㅠ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서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나 협박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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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명도소송 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 해도 되나요?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으나 하자 등 수리비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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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월세를 한번도 안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계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고, 목적물 반환은 당사자와 실제 목적물을 점유하는 점유자 모두에게 하여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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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각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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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소취하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기존에 지정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그 뜻을 전하시면 될 것입니다.답변서 제출 후라면 소취하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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