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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다시 질문이요 ㅠㅠ 잘 읽어주세요 ㅠㅠㅠ
최근 유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여성도 아니고 나이도 속인 것이라며 사기나 공갈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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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이 국내사이트 아이디를 자유자재로 검색 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해당 ID의 계정주를 확인하거나 접속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직접 로그인하지 않습니다.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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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력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의 부친이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집을 샀다는 사실을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을 하고, 등기의 무효를 확인 받아야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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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규칙, 기준, 규정 등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시행규칙이 부령을 의미하는 건 맞지만, 규칙이란 표현은 행정규칙을 통칭하기도 합니다.규정은 훈련 등 내부 처리 지침(행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법률 / 금융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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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부양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서로 협의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법정상속에 따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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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본인이 VIP 고객인데 꼬투리 잡고 진열된 구두를 다 망쳐놓은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고객이 실제로 VIP인지 여부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는, 해당 업장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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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욕설 행위만으로는 이해하신 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우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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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고소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고소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공소시효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3년 전 일이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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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구매 후 환불요청 거부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하자보수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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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1심 징역형 받았을때 합의안하고 항소심에
1심과 비교했을 때 합의하지 않아 양형 사유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면 항소하여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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