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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벌금형을받았는데 벌금납부하면통장사용이가능한가요?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것이라면 벌금 완납 후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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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이중 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을 불행사할 것을 서약하면 선거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약 전의 단순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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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쓰고 감옥에 갔는데 진짜 범인을 잡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가 확인된 경우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전되지 않는 부분은 국가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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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다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그러한 설치를 제한할 순 없을 것이고재산상 피해를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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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종합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부가세나 종합 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에 영향을 끼치고,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에 변제한다고 하여 다시 곧바로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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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조건사유는 뭔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하나 그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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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 도와주세요.피의자로 조사받고왔습니다.
해당 매장으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도 당시 매장을 관리하거나 안전 관리 의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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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하여 무혐의 가능할까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둔 후에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이라고 맞고 구매한 걸 입증하면 될 사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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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과태료를 매장에서 내줘야 하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운전자의 상식영역에 있는 것이므로,그 주차구역을 가려서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가게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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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아랫집 누수 발생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직 매도 후 5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매도인도 하자를 인지하고 공사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도인에게 그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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