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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보전신청 너무 진행이 느리면
그 보전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별도로 속행을 구하기는 어렵고 재판부 결정이나 그에 따른 통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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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언제부터 인가요?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되나, 보통 조사 시간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같이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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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다사용못하고퇴사할경우,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양해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협의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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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자꾸 옵니다
이미 형사 합의를 마친 것이라면 가해자와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연락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에 대하여 거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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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에서 피피티 발표나 스피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나요??
학과는 여러 법률을 배우는 걸 커리큘럼에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배우기에는 활동이나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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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dB 역시 장소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또한 전자 메시지 등 홍보 역시 공직선거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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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안 해도 법적인 권리가 생길까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최초 저작물을 창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누군가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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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환 앱에서 다른 나라를 비방하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법적 책임이?
해당 표현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앱 약관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제재대상이 될 수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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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도난폰 이에요
상대가 이미 탈퇴한 것을 보면 도난 신고된 휴대폰인 걸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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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사실을 입증할수가 있나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결국 피해 발생이나 피해액의 특정인데 말씀하신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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