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Question

EU 예산과 관련한 사기, 부패, 여러 국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기 등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유럽 자신의 국가에서와 처벌 정도를 이원화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럽연합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유럽검찰청(EPPO)은 2021. 출범하였고,

당국과 협력으로 수사함으로써, 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자산동결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고 처벌은 각 당국에 맡기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