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고려 중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하는 것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위 상황에서는 구매 미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상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차등의결권이 위 법문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벤처기업법은 위 조항에도 불구 일정 예외를 두고 복수의결권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불가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나,개별 등기에서, 공동담보를 제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본인이 선순위가 될 것입니다만, 그 이행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보증금 지급 등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상 정보에는 주소 또는 거소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등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이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똑같은 물품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가액에게 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재물 손괴로 고소당하는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잘 협의하시는 것이 형사 처벌을 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충분히 거부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고인스타의 경우 쉽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재계약에 대한 것이고 새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출국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에서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그 대상자가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해당 사건은 5일 후 공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