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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서 작성시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정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동일 내용이라면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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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으로 어떤 항목이 있나요? 대여금은 300정도인데 배상금 얼마나 청구하면 좋을까요 ㅠㅠ딱 잘라 이야기 해주세요
단순 대여금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긴 어렵고그 대여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시까지 정하여둔 이자,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정한 연 이자12%를 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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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청소년증,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 이체 내역 상품 게시글 상품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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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앞차가 물뿌리는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한 게 아니라면 차량을 닦기 위해 워셔액을 뿌린 것이 튀었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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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가 원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입니다. 조롱하고 나는 부분은 양형의 고려될 수 있으나 소액 사기라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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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미성년자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고소하더라도 공갈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나 이체 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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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미성년자 다시 질문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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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떼인돈 받고 종결되었는데 따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요?돈은 다 들어왔지만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파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앞선 대여금청구나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미지급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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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시 뒷자리 변경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새로 발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 분실한 것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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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 가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마구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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