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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사기치고 또 사기치려고 한 것 미수죄성립되나요?
그 다음 행위의 경우 돈을 빌려달라고 명확히 말한 게 아니라면 앞선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 것과 별개로 추가로 사기미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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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블로그 제품리뷰 글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면,그 자체로 제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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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책정과 합의서 수정,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액을 고려하면 손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미 기결수라면 변제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150만원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합의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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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품 리뷰 블로그 글 작성에 대한 자작권 관련
본인이 리뷰 목적으로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인증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해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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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 달린 모욕적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고정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별개로 말씀하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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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피해, (사기) 배상
본인이 합의하시기 나름이나 민영사상 조치를 포기하는데 150만원에 하는 것은 피해금 전부 회복도 안 되는 것이어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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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사소한 축의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축의금을 얼마까지 받고 줄수 있나요?
결혼을 하는 공직자외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직무 관련자이나 공정성에 의심이 없다면 축의금 5만원으로 제한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까지도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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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사전 투표의 경우 본투표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일시를 정해두고 자유롭게 장소적 제한 없이 선거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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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2년동안 미결수인 이유를 알고싶어요.
불구속 사건이라는 항소심에서 길면 1-2년 가까이 기일이 잡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조회 등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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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시 용지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현행 공직 선거법상 투표 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것만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특정 후보가 표시된 투표용지를 게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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