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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앤비 숙소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
본인이 사용 전 이상이 없었거나 원래부터 있었음을 입증해야 항변가능할 것입니다.미지급 시 에어비앤비 정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소송은 현실적으로 상대가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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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는 이유가 뭘까요?
성범죄자의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별도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와 달리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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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집단퇴사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협박해요
위와 같은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사장이 제공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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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후 이마 패임. 너무 간절힙니다.
의료 사고에 해당하므로 의료 과실을 묻는 의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사고 당시의 CCTV나 진료 기록부 등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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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추측성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으나 그 표현을 사용한 맥락이나 추측의 근거를 고려할 때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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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관에 의하여 어떠한 범죄를 행한 경우 그 범인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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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사기치고 또 사기치려고 한 것 미수죄성립되나요?
그 다음 행위의 경우 돈을 빌려달라고 명확히 말한 게 아니라면 앞선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 것과 별개로 추가로 사기미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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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블로그 제품리뷰 글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면,그 자체로 제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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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책정과 합의서 수정,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액을 고려하면 손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미 기결수라면 변제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150만원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합의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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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품 리뷰 블로그 글 작성에 대한 자작권 관련
본인이 리뷰 목적으로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인증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해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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