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저는 사기죄로 처벌당하나요?

Question

카톡으로 만난 친구2명이 있는데 서로 싸워서 서로 아예 안볼상황인데 2명 다 헤어지기 싫어서 그2명한테 따로 그 친구랑친하게 안지낸다라고 얘기하고 2명 다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날 친구1명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싸웠던 친구의 신상을 털어서 고소까지 갈수도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2명한테 거짓말해서 서로 친하게 지낸거까지 수사관이 그피해자에게 얘기하나요? 만약 얘기한다면 저는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는 것이고 사안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