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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 소송 소액심판 원고 일부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일부 패소하는 경우 원고도 일정 부분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위자료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나 손해액에 비해서 큰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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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중 일부를 미납했는데요
다음 달이 당초부터 정한 계약 만료일이라면 지금 말하였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미납한 경우에도 납부한 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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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비싸서 그런지 하자분쟁 뉴스가 많은뎌요. 법적인 분쟁이 궁금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나 잔금 직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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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 대차차량 사고(정비사 개인차량) 자부담금 ?
구두로만 언급하였다면 상대방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별도로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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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경우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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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에서 거짓말 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나요?
임금 체불에 빠른 지급을 위하여 그러한 부분을 일부 속였다고 해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거나 민사상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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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 선고 나오면 배상명령 신청 끝난건가요?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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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 부모님 동의 없이 가능한거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러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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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고 환불 시 계약금 상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탈퇴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 해당 조합 양식을 제공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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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어떤 어플에서 사용되는 코인을 줬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수법의 하나로 보이고,일부러 어플 사용을 유도해 입금하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사기피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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