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다툼이나 법적 지위의 확인 등에 대한 것이라면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경찰이나 검사와 피고인(피의자) 사이에 형벌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당시 다투던 중에 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상향등을 쏘며 쫓아온 경우라면 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간음을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2015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데,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속하여 접속 주소나 아이피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있는 본사나 영업하는 당사자를 체포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청구한 경우에 전입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은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에도 유의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심지어는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명의 도용은 주로 좀비폰이 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좀비폰 검사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